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해외근로소득 공제(FEIE) 비교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미국 납세자에게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근로소득 중 일정 한도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한국에 이미 납부한 세금을 미국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두 방법은 서로 대체 가능하지 않습니다. 소득 제외 방식이 더 간단해 보이고 당해 연도 세액도 낮은 경우가 많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액공제 방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당수 급여 구간에서 한국의 실효세율이 미국 세액을 상쇄할 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적용 대상
- 한국에서 근무하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 주재원 패키지가 아닌 한국 현지 계약으로 근무하는 재미교포
- 어떤 공제를 선택할지 처음 판단하는 분
- 과거에 소득 제외를 선택했다가 방식을 바꾸려는 분
소득 제외에는 한도가 있고 근로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제외 한도는 정해져 있으며 매년 조정되고, 급여 등 근로소득에만 적용됩니다. 배당·이자·양도소득·연금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본 금액에 의존하지 말고 해당 연도 수치를 IRS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세액공제는 한국 세금을 미국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소득 자체를 계산에서 빼는 대신, 같은 소득에 대해 한국에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미국 세액을 상계합니다. 한국 세액이 미국 세액과 같거나 더 크면 해당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이 사라지면서도 통상적인 과세 체계 안에 남게 됩니다.
제외한 소득에 대해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을 제외하고 그 동일한 소득에 대한 한국 납부세액을 다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두 방법을 함께 쓰려면 정교한 안분이 필요하며, 직접 작성한 신고서에서 오류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소득 제외를 철회하면 영향이 오래갑니다
이 선택은 해마다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철회하면 승인 없이 다시 선택하기까지 여러 해를 기다려야 하므로, 방식 변경은 그때그때가 아니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요?
소득 수준, 그 소득에 적용된 한국 실효세율, 향후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 세액 대비 한국 세액이 높다면 세액공제가 유리하고 선택의 여지도 남습니다.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소득 제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선택 전에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보십시오.
같은 해에 두 가지를 함께 쓸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가능하지만, 동일한 소득에 중복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외 대상 소득과 그 외 소득 사이의 안분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소득 제외를 적용하면 신고 의무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소득 제외는 신고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근로소득이 있는 미국 납세자가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식 자료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과 기준 금액은 변경되며 적용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행 전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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