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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한국 거주자의 해외 계좌 신고 의무

한국에는 미국 FBAR와 별개로, 해외 계좌에 대한 자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그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국세청에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정보 신고라서 그 자체로 세금을 만들지는 않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빠뜨린 금액의 일정 비율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적용 대상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한국 거주자이면서 국외 은행·증권사·가상자산사업자에 계좌를 둔 개인
  • 해외에 계좌를 둔 내국법인
  • 한국에 살면서 본인 명의의 미국 등 해외 증권·은행 계좌를 보유한 사람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포함)
  • 해당 연도에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떠난 사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의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보고, 체류 기간이 짧은 일부 거주자는 면제되므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001)

미국 FBAR와는 별개의 한국 의무입니다

FBAR는 FinCEN에 제출하며 미국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신고는 한국 국세청에 제출하며 한국 거주자와 내국법인에게 적용됩니다. 한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는 두 가지를 모두 신고해야 할 수 있고, 판단 기준과 신고 시기, 담당 기관이 각각 다릅니다. 한쪽을 했다고 다른 쪽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002)

모든 해외 계좌를 매월 말일 잔액으로 합산해 판단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그해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합산해 봅니다. 그 합계가 며칠 중 단 하루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 금액은 법에 정해져 있고 바뀔 수 있으므로, 이 페이지에 의존하지 말고 아래 국세청 페이지에서 현재 금액을 확인하세요.

(003)

어떤 계좌가 대상인가요

국세청 안내는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대상으로 합니다. 은행 계좌, 증권·파생상품 계좌,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등이 해당합니다. 주식을 보유한 해외 증권계좌도 이 신고에서는 하나의 계좌이며, 돈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004)

신고 시기와 방법

신고대상 연도의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하며,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일이 매월 말일이므로, 그해 모든 월말 시점의 계좌 잔액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005)

과태료는 신고하지 않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일정 비율이 과태료로 부과되며, 법에서 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과거 연도를 놓쳤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기한 후에 신고하기 전에 한국 세무를 다루는 전문가에게 먼저 상담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은 이미 한국 세금 신고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 신고도 해야 하나요?

계좌 판단 기준에 해당하면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계좌 자체에 대한 정보 신고로, 계좌에서 생긴 소득의 신고와는 별개입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도 포함되나요?

국세청 안내는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신고 대상 계좌로 들고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가 해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거래소가 설립된 곳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경우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한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FBAR 대신 이 신고를 하면 되나요?

아니요. 서로 다른 기관에 대한 별개의 의무이고, 둘 다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쪽은 이 섹션의 FBAR 안내를 참고하세요.

어떤 법에 근거한 신고인가요?

국세청은 근거 법령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7조, 제90조를 안내합니다. 현재 조문과 기준 금액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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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과 기준 금액은 변경되며 적용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행 전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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